해외에 있는 재외 공무원 자녀의 교육 보조금으로 최근 1년 동안 무려 12억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나라가 공무원 자녀의 엘리트 교육을 보조해주고 있는 셈인데,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박기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제학교입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이 개설돼 있고, 교내에서 카누를 즐길 수 있는 등 빼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유치원 1년 학비가 4천4백만 원, 중·고등학교는 7천만 원에 육박해 자녀 유학을 준비하는 학부모 사이에선 귀족 학교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주중 한국 대사관 직원 A 씨는 이 학교에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3명 1년 학비만 무려 1억7천만 원을 넘는데,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. <br /> <br />A 씨가 직접 낸 학비는 5천여만 원에 그쳤고, 1억 천여만 원은 나라에서 지원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사관 다른 직원 B 씨 역시 중학교 3학년 자녀를 이 학교에 수학시키고 국비 4천4백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외 공무원의 자녀 교육 특수성을 감안해도 과도한 특혜란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재외 공무원 자녀의 교육 보조금은 1년에 최대 8,400달러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학비가 이를 넘어설 경우 외교부 장관이 승인하면 초과분의 65%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고, 학비 상한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가 8,400달러를 넘는 학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, 장관 재량 승인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, <br /> <br />사실상 수천만 원의 국제학교 교육비를 혈세로 지원할 통로가 열려있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해외로 파견된 재외 공무원 가운데 연 3만 달러가 넘는 자녀 교육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20명! <br /> <br />이 20명의 자녀 27명을 교육하는 데 투입된 나랏돈만 최근 1년 동안 12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회 외교통일위원) : 한국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왜 이렇게 국제학교를 다니는가 검토도 필요하고요. (재외 공무원)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가 아닌가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 공무원들이 여러 국가에서 근무해 자녀가 한국 교과 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, 직전 국가에서 하던 교육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, <br /> <br />각국 교육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2305123042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